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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형상432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횡령][집10(1)형,019]

4294형상432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횡령][집10(1)형,019] 【판시사항】 임야에 관한 무효한 소유권등기 명의자의 임야상의 입목매도와 횡령죄 【판결요지】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것이어서 정당한 원인이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백한성
사건명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55조 ...

판시사항

임야에 관한 무효한 소유권등기 명의자의 임야상의 입목매도와 횡령죄

2.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4289형상217 판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383조 군법회의법 432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군법회의법 432조에는 위 양형과중의 사유로 상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5고합6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4294형상347 판결),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팀장, 직원들이 증거인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컴퓨터를 은닉한 이상 피고인 2의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삭제된 컴퓨터 파일 등이 추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복구되었다거나 은닉하였던 컴퓨터가 발견,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미 성립한 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이나 공소외 2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2권 746쪽 이하), ② 공소외 7이 비행 중인 공소외 2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작성한 보고서에도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갤리인포를 던지고 ‘너 내려’라며 폭언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공소외 2가 던진 갤리인포에 맞았다는 등 직접 폭행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1권 432쪽

선고일	2015.02.12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오성우 이건희 최미영
법무법인	광장
사건명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참조법령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0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1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12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2조 항공기운항안전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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